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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무엇을 검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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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10편 ·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엇을 검증하나

인사청문회의 대상, 검증 항목, 절차와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책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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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절차

  1. 1

    임명동의안·요청안 제출

    대통령이 국회에

  2. 2

    청문회 개최

    소관 위원회

  3. 3

    경과보고서

    위원회 채택

  4. 4

    본회의 표결

    동의 필요 직책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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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 표결 기준

출석 정족수

과반

재적 의원 기준

찬성 기준

과반

출석 의원 기준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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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질의

    경력·재산·정책 소신을 묻습니다

  • 경과보고서

    청문 결과가 문서로 정리됩니다

  • 임명동의

    일부 직책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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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란

  • 인사청문회는 높은 공직의 후보자가 그 직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국회가 공개적으로 묻는 절차입니다.
  •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이 근거입니다.
  • 청문회는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는 후보자의 이력과 생각을 알리는 기능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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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공직

  • 대상은 직책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므로 인사청문 뒤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만 받고,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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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묻나

  • 질의는 경력과 전문성, 재산 형성 과정, 납세·병역 등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검증 항목,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걸칩니다.
  •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 위원회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이 문서에는 위원들의 종합 의견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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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이후 어떻게 되나

  •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책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국회 동의가 필요
  • 없는 직책은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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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8편, 쉬운정치에서 순서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모든 글에 출처를 답니다. 정치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한 매체

헌법·국회법 등 법령 기준

jungc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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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무엇을 검증하나

인사청문회의 대상, 검증 항목, 절차와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책을 정리합니다.

전체 가이드 → https://jungchi.kr/basics/confirmation-hearing-explained

#쉬운정치 #정치기초 #카드뉴스 #국회

나레이션 대본(30~60초)

[인사청문회란] 인사청문회는 높은 공직의 후보자가 그 직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국회가 공개적으로 묻는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이 근거입니다.

[대상이 되는 공직] 대상은 직책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므로 인사청문 뒤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무엇을 묻나] 질의는 경력과 전문성, 재산 형성 과정, 납세·병역 등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검증 항목,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걸칩니다.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청문 이후 어떻게 되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책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 동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