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말들
비유와 예시로 풀었습니다. 각 용어는 한 장짜리 카드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ㄱ
- 감사원정부
나라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입니다.
- 개헌법과제도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결산경제
한 해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하고 국회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계엄정부
전시·사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비상조치입니다.
- 공수처법과제도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독립 수사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 공직선거법법과제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의 절차와 선거운동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 공천정당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정하고 추천하는 일입니다.
- 교섭단체국회
국회에서 의사 일정 협의 등에 공식 참여하도록 인정받는 20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의원 모임입니다.
- 국무회의정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모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 국민투표선거
국민이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찬반을 정하는 투표입니다.
- 국정감사국회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일처리를 점검하고 잘못을 따지는 활동입니다.
- 국정조사국회
국회가 특정한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직접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 국회국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 법을 만들고 예산과 정부를 살피는 입법기관입니다.
- 국회 동의권과 임명동의국회
대통령이 중요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받는 동의 절차입니다.
-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정부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 긴급현안질문국회
시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국회가 정부 관계자를 불러 곧바로 묻는 질문 제도입니다.
ㄷ
- 당대표정당
정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당원 투표 등을 통해 선출됩니다.
- 당원과 권리당원정당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당원이고, 일정 기간 당비를 낸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부르는 정당이 많습니다.
- 대법원법과제도
우리나라 법원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 하급심 판결을 최종 심판하는 곳입니다.
- 대정부질문국회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국정 전반을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법과제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 또는 직위입니다.
ㅁ
ㅂ
ㅅ
- 사전투표선거
선거일 전에 미리 정해진 기간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임위원회국회
국회 안에서 분야별(국방, 교육, 보건복지 등)로 법안과 정책을 먼저 꼼꼼히 살피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선거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 사무를 맡는 독립 헌법기관입니다.
- 선거구 획정선거
선거에서 어느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을지 경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 시행규칙법과제도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총리령·부령입니다.
- 시행령법과제도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대통령령입니다.
ㅇ
- 여당·야당정당
정부(대통령)를 배출해 국정을 이끄는 정당이 여당, 그 밖의 정당이 야당입니다.
- 여론조사언론·여론
일부 사람에게 질문해 전체 국민의 의견이나 지지율을 추정하는 조사입니다.
- 여론조사 오차범위언론·여론
표본 조사로 얻은 수치가 실제 모집단 값과 어느 정도 차이날 수 있는지 나타낸 범위입니다.
- 여론조사 응답률과 가중치언론·여론
연락한 사람 중 실제 응답한 비율과, 응답 구성을 인구 비율에 맞추는 보정입니다.
- 예비비경제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예산에 미리 잡아 둔 비상금입니다.
- 예산안경제
정부가 다음 해에 얼마를 어디에 쓸지 계획한 문서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 원 구성국회
새 국회가 시작될 때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일입니다.
- 원내대표정당
국회 안에서 정당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의사 일정과 법안 처리를 협상하는 사람입니다.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국회
회의를 열고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입니다.
- 인사청문회국회
높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가 공개 질의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ㅈ
- 재의결법과제도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해 확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 정당 경선정당
정당이 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당원이나 국민 투표 등으로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 정치자금법과 후원회법과제도
정치 활동에 쓰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고 공개하는지 정한 법과 후원 제도입니다.
- 조약 비준 동의외교안보
중요한 조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 지방교부세정부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정부
시·도, 시·군·구처럼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의회가 지역 일을 맡아 처리하는 행정 단위입니다.
- 지역구선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뽑기 위해 나눈 지역 단위 선거구입니다.
- 지지율과 직무평가의 차이언론·여론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묻는 것과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