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장 먼저 알아둘 이슈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법사위 충돌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헌법 해석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2026년 3월부터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
대법원장이 8월에 제청한 후보
10월 6일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밝힌 입장 시간
증인 선서 없이 발언
출처: fnnews.com
오늘의 브리핑
2026년 10월 19일 (월)
국정감사 셋째 주, 안보·사법·경제 쟁점이 한꺼번에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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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폭발, 군은 '북한군 매설' 결론 — 국회는 대응 시점 공방
9월 21일 서부전선에서 군 간부 3명이 다친 지뢰 사고를 합참이 북한군이 묻은 지뢰로 최종 판단했고, 국방위 국감에서는 정부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뉴스토마토,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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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첫 국감 — 공소청·중수청은 아직 기관장 없이 운영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를 나눈 두 기관이 출범했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이며, 법무부 국감에서 준비 부족과 검사 정원 감축이 쟁점이 됐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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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책임론, 오늘 금감원 국감에서 다시 쟁점
삼성전자 등 한 종목 가격 변동의 2배로 움직이는 투자상품을 정부가 허용한 뒤 투자자 손실이 커졌고, 도입 결정 책임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가운데 오늘(19일) 금감원 국감이 열립니다.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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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를 두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법권 독립과 대통령 임명권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국감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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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 예산안 심사의 최대 변수
정부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모아 두는 기금을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제안했는데, 국회 통제가 약해진다는 반대와 위기 대비용이라는 설명이 맞서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지금 뜨는 이슈
배경부터 입장 비교까지, 한 장씩 풀어 설명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투자자 손실이 나자, 도입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정무위 국감에서 맞섰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78년 된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지만, 두 기관 모두 기관장 없이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교체와 임광현 발탁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고, 청와대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인선 배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과 2027년도 예산안
정부가 추가 세수로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 하자, 국회 통제권이 약해진다는 비판과 재정 안전판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과 보완책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가 27%로 나오자 농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여야가 조사의 취지와 방식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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