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치
용어 사전

법과제도 용어

공수처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CIO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독립 수사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쉽게 말하면

일반 수사기관이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고위직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팀과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2021년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일부 사건은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 기관으로 설계되었고, 수사 대상 가운데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공수처 수사", "공수처 영장 청구"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검찰·경찰과 수사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자주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