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2단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공청회와 소위원회 등으로 살펴 수정하거나 의결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문구가 정확한지, 다른 법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입니다.

3단계: 본회의 표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이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보내집니다.

4단계: 정부 이송, 거부권, 공포

정부에 넘어온 법안에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로 효력이 생기며,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시행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두는 이유는 한 번의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꾸는 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차례로 검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말은 아직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뉴스를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