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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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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2편 · 법과제도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안이 발의부터 공포까지 거치는 단계와 대통령 거부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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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법이 되는 길

  1. 1

    발의

    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

  2. 2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 심사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4. 4

    본회의

    표결

  5. 5

    정부 이송

    대통령에게 전달

  6. 6

    공포 또는 거부권

    15일 내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52조·제53조 · 국회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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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절차의 숫자

의원 발의 요건

10명

국회법 제79조

본회의 의결

1/2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거부권 재의결

2/3

출석의원 기준

공포 후 시행

20일

특별 규정이 없을 때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49조·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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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낼 수 있습니다

  • 법사위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살핍니다

  •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넘어갑니다

  • 거부권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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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법안 발의

  • 법을 만드는 첫 단계는 법률안을 국회에 내는 발의입니다.
  •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내용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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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공청회와 소위원회 등으로 살펴 수정하거나 의결합니다.
  •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문구가 정확한지, 다른 법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 이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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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본회의 표결

  •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 이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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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정부 이송, 거부권, 공포

  • 정부에 넘어온 법안에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
  •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두는 이유는 한 번의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꾸는 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차례로 검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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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8편, 쉬운정치에서 순서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모든 글에 출처를 답니다. 정치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한 매체

헌법·국회법 등 법령 기준

jungc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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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안이 발의부터 공포까지 거치는 단계와 대통령 거부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전체 가이드 → https://jungchi.kr/basics/how-a-bill-becomes-law

#쉬운정치 #정치기초 #카드뉴스 #법과제도

나레이션 대본(30~60초)

[1단계: 법안 발의] 법을 만드는 첫 단계는 법률안을 국회에 내는 발의입니다.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공청회와 소위원회 등으로 살펴 수정하거나 의결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문구가 정확한지, 다른 법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3단계: 본회의 표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4단계: 정부 이송, 거부권, 공포] 정부에 넘어온 법안에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두는 이유는 한 번의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꾸는 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차례로 검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