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처럼, 지정된 법안이 정해진 기한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2019년 개정 국회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해 지정되고 지정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대 330일). 지정 이후에도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지정 과정 자체가 논의 대상이 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패스트트랙 지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로 보도됩니다. 법안이 한 단계에서 멈추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