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을 하나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돕고 행정 각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부처는 어떤 일을 하나

정부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있어 분야별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합니다. 부처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하위 규정을 만들어 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부 직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국회·법원과의 관계

대통령제는 권력을 입법(국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합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국정감사, 탄핵소추로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등으로 국회와 균형을 이룹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정리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무총리와 장관이 이를 돕고, 국회와 법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뉴스에서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함께 이끄는 행정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책임도 법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