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법사위 충돌

왜 지금 이슈인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임명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후임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9월 퇴임 예정이라 공백이 두 자리로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전 협의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국정감사(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에서 증인 선서 없이 약 6분간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15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가?
•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증인 선서 거부와 국감 중 이석은 정당한가?
• 장기 공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