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치
용어 사전

정부 용어

특별자치단체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행정 구조나 권한에 특례를 두어 일반 자치단체와 다르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 특별자치도는 별도 특별법에 따라 권한을 이양받았다.

쉽게 말하면

같은 학교라도 특성화 학교는 일부 운영 방식이 다른 것처럼, 일반 자치단체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특별자치단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각각 개별 특별법에 따라 행정 권한, 재정, 자치 조직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거나 규제를 덜어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법 개정으로 지정과 특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특별자치도 출범", "특별법 개정", "권한 이양" 보도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