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원입니다.
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보통교부세 배분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지역마다 걷는 세금의 크기가 다르니,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를 메워 주는 재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교부세가 대부분이고, 재해 등 특정 수요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일부를 차지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교부세 배분",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방 재정 기사에 나옵니다.
내국세 총액 대비
19.24%
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 종류
보통·특별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