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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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원입니다.

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보통교부세 배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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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지역마다
걷는 세금의 크기가 다르니,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를 메워 주는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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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재원

내국세 총액 대비

19.24%

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 종류

보통·특별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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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30개, 쉬운정치 용어 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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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원입니다.

지역마다 걷는 세금의 크기가 다르니,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를 메워 주는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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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원입니다. 지역마다 걷는 세금의 크기가 다르니,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를 메워 주는 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