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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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

입법예고 · 법안 발의 · 의원 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과, 법안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 의원 10명이 찬성해 법률안을 발의했고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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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새 규칙을 정하기 전에 초안을 먼저 게시판에 올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까지 포함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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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와 입법예고 기준

의원 발의 찬성

10명 이상

국회법 제79조

정부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상

행정절차법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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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30개, 쉬운정치 용어 사전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모든 글에 출처를 답니다. 정치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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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입법예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과, 법안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새 규칙을 정하기 전에 초안을 먼저 게시판에 올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까지 포함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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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정치 #정치용어 #오늘의용어 #법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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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입법예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과, 법안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새 규칙을 정하기 전에 초안을 먼저 게시판에 올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까지 포함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