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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어떻게 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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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12편 · 법과제도

법안은 어떻게 읽나

의안번호, 제안이유, 조문, 신구조문대비표와 의안정보시스템 보는 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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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서의 구성

  1. 1

    의안 정보

    의안번호·발의자

  2. 2

    제안이유

    왜 바꾸나

  3. 3

    주요내용

    무엇이 바뀌나

  4. 4

    조문

    법 문장

  5. 5

    신구조문대비표

    기존과 비교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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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기준

의원 발의 찬성

10명 이상

국회법 제79조

본회의 개의 후 일반 의결

재적 과반

헌법 제49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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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번호

    법안마다 붙는 고유 번호입니다

  • 제안이유

    취지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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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서의 첫 장

  •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먼저 의안 정보를 담은 표지가 붙습니다.
  • 의안번호는 법안마다
  • 붙는 고유 번호로,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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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제안이유는 법안을 낸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주요내용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요약합니다.
  • 법안 전체를 읽기 어려울 때 이 부분을 먼저 보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는 발의자의 시각에서 쓰인 설명이므로, 사실 관계와 주장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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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 조문은 실제로 법이 되는 문장입니다.
  • 개정안은 기존 조문과 달라진 부분을 나란히 보여 주는 신구조문대비표가 함께 제공되어, 어느 단어와 숫자가 바뀌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칙에는 시행 날짜와 경과 조치가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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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황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법안의 접수, 상임위 회부, 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까지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중 어느 것인지도 표시됩니다.
  • 법안의 이름만 보지 말고 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면 뉴스의 맥락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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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8편, 쉬운정치에서 순서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모든 글에 출처를 답니다. 정치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한 매체

헌법·국회법 등 법령 기준

jungc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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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법안은 어떻게 읽나

의안번호, 제안이유, 조문, 신구조문대비표와 의안정보시스템 보는 법을 정리합니다.

전체 가이드 → https://jungchi.kr/basics/how-to-read-a-bill

#쉬운정치 #정치기초 #카드뉴스 #법과제도

나레이션 대본(30~60초)

[법안 문서의 첫 장]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먼저 의안 정보를 담은 표지가 붙습니다. 의안번호는 법안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이유는 법안을 낸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주요내용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요약합니다. 법안 전체를 읽기 어려울 때 이 부분을 먼저 보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조문은 실제로 법이 되는 문장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문과 달라진 부분을 나란히 보여 주는 신구조문대비표가 함께 제공되어, 어느 단어와 숫자가 바뀌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황 보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법안의 접수, 상임위 회부, 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까지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중 어느 것인지도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