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초 12편
법과제도4분 읽기
법안은 어떻게 읽나
의안번호, 제안이유, 조문, 신구조문대비표와 의안정보시스템 보는 법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1
의안 정보
의안번호·발의자
- 2
제안이유
왜 바꾸나
- 3
주요내용
무엇이 바뀌나
- 4
조문
법 문장
- 5
신구조문대비표
기존과 비교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의원 발의 찬성
10명 이상
국회법 제79조
본회의 개의 후 일반 의결
재적 과반
헌법 제49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이유는 법안을 낸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주요내용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요약합니다. 법안 전체를 읽기 어려울 때 이 부분을 먼저 보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의자의 시각에서 쓰인 설명이므로, 사실 관계와 주장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조문은 실제로 법이 되는 문장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문과 달라진 부분을 나란히 보여 주는 신구조문대비표가 함께 제공되어, 어느 단어와 숫자가 바뀌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 날짜와 경과 조치가 담깁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이 있으면 그 범위도 확인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황 보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법안의 접수, 상임위 회부, 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까지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중 어느 것인지도 표시됩니다. 법안의 이름만 보지 말고 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면 뉴스의 맥락이 잡힙니다.
의안번호
법안마다 붙는 고유 번호입니다
제안이유
취지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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