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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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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8편 · 정부

지방자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감이 하는 일과 주민 참여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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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등

교육감

시·도 교육 사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의회

조례 제정·예산 심의

출처: 제도 기준(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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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과 기초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지방의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합니다

  • 교육감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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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출직 숫자

단체장·지방의원 임기

4년

지방자치법

단체장 계속 재임 한도

3기

지방자치법 제108조

출처: 제도 기준(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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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맡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일을 중앙정부가 정하면 지역마다
  • 다른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가까운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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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과 기초

  • 지방자치단체는 두 단계입니다.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모두 17곳입니다.
  • 기초자치단체는 그 아래의 시, 군, 구로 전국에 226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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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과 지방의회

  • 각 단체에는 집행을 맡는 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결을 맡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 둘 다
  • 주민이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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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주민 참여

  • 교육과 학예 분야는 교육감이 따로 맡으며, 시·도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뽑습니다. 주민은 투표 외에도 주민투표, 조례 제정·개정 청구, 주민소환 같은 제도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
  • 우리 동네의 어린이집, 버스 노선, 공원, 학교 급식 같은 일은 대부분 지방자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국가 전체의 정책을 정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내 생활과 가까운 일을 누가 맡을지 …
  •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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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8편, 쉬운정치에서 순서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모든 글에 출처를 답니다. 정치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한 매체

헌법·국회법 등 법령 기준

jungc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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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지방자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감이 하는 일과 주민 참여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체 가이드 → https://jungchi.kr/basics/local-government

#쉬운정치 #정치기초 #카드뉴스 #정부

나레이션 대본(30~60초)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맡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일을 중앙정부가 정하면 지역마다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두 단계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모두 17곳입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각 단체에는 집행을 맡는 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결을 맡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둘 다

[교육감과 주민 참여] 교육과 학예 분야는 교육감이 따로 맡으며, 시·도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뽑습니다. 주민은 투표 외에도 주민투표, 조례 제정·개정 청구, 주민소환 같은 제도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 우리 동네의 어린이집, 버스 노선, 공원, 학교 급식 같은 일은 대부분 지방자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국가 전체의 정책을 정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내 생활과 가까운 일을 누가 맡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