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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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시행규칙

부령 · 총리령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총리령·부령입니다.

예)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신청 서식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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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법이 큰 틀이면 시행령이 중간 규칙, 시행규칙은 신청서 양식 같은 실무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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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30개, 쉬운정치 용어 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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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총리령·부령입니다.

법이 큰 틀이면 시행령이 중간 규칙, 시행규칙은 신청서 양식 같은 실무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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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정치 #정치용어 #오늘의용어 #법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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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총리령·부령입니다. 법이 큰 틀이면 시행령이 중간 규칙, 시행규칙은 신청서 양식 같은 실무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