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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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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거부권 · 재의요구권 · 재의요구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예) 대통령은 국회가 넘긴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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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부모에게 규칙안을 올렸더니 "한 번 더 논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 단, 최종 결정은 다시 국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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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절차

  1. 1

    이송

    국회에서 정부로

  2. 2

    재의 요구

    15일 이내

  3. 3

    재의결

    출석의원 2/3 찬성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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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부모에게 규칙안을 올렸더니 "한 번 더 논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단, 최종 결정은 다시 국회가 합니다.

더 보기 → https://jungchi.kr/glossary/presidential-veto

#쉬운정치 #정치용어 #오늘의용어 #법과제도

나레이션 대본(30~60초)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부모에게 규칙안을 올렸더니 "한 번 더 논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단, 최종 결정은 다시 국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