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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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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재의결

재표결 · 재의 표결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해 확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는 재의를 요구받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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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한 번 돌려보내진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일입니다.
  • 거부권 행사 뒤에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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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의 기준

출석 정족수

과반

재적 의원 기준

찬성 기준

2/3 이상

출석 의원 기준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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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해 확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한 번 돌려보내진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일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에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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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정치 #정치용어 #오늘의용어 #법과제도

나레이션 대본(30~60초)

재의결.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해 확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한 번 돌려보내진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일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에 이어지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