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재판 절차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0월 23일 예정돼 있습니다. 1심 판결부터 구형, 선고 이후 절차까지 재판 진행 과정을 정리합니다.
처음 작성 2026년 10월 19일 (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월)
1심이 인정한 대납액(5건)
1심 벌금
추징금 2100만원 별도
시장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액
항소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추징액
징역 1년 6개월 구형
출처: fnnews.com
왜 지금 이슈인가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10차례를 받고 비용 대납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대납액 21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3300만원을 구형했고, 오 시장 측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 1
1심 선고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 2
항소심 결심공판
10월 2일 구형
- 3
항소심 선고
10월 23일 예정
- 4
상고 여부
선고 이후 당사자가 결정
- 5
대법원 판단
상고 시 진행
출처: fnnews.com
쟁점은 무엇인가
-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와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
- 사업가 김모씨가 스스로 비용을 낸 것인지 여부
- 1심이 인정한 5건 외에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한 판단
요청 여부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진다
진술의 신빙성
명태균씨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비용 부담 경위
김모씨가 스스로 비용을 낸 것인지가 쟁점이다
형량에 따른 효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을 잃는다
각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입장 1
특검팀
- 징역 1년 6개월
- 추징 3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과 추징을 구형”
특검팀은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유력 정치인"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 2
오세훈 서울시장
- 불찰
- 대납 요청 부인
“대납 요청 혐의에 대해 다투는 입장”
오세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 3
변호인 측
- 진술 신빙성
- 공소기각·무죄 요청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
변호인 측은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사업가 김모씨가 오 시장의 부탁 없이 스스로 비용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의 배치 순서는 우열이나 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주장은 해당 주체의 발언·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의혹' 23일 항소심 선고… 1심은 당선무효형 ↗
- 아시아경제'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모든 게 제 불찰"(종합) ↗
- 뉴스핌[금주 재판일정]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항소심 선고 ↗
- segyenews′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3일 운명의 항소심…시장직·대선행 좌우한다 ↗
- 펜앤마이크시장직 지킬 수 있나...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내주 선고 ↗
※ 같은 사안을 각 매체가 어떤 제목으로 다뤘는지 비교해 보세요. 매체명은 가나다·등장 순이며 성향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1심 재판부, 여론조사 5건의 대납액 2100만원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
항소심 첫 공판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 징역 1년 6개월·추징 3300만원 구형
서울고법 형사7부 항소심 선고
앞으로 볼 점
- 10월 23일 선고 내용과 재판부가 밝히는 판단 이유
- 선고 이후 당사자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절차
-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등에 미치는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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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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