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의 북한 호칭 제안

왜 지금 이슈인가

정 장관은 4월 학술회의에서 호칭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고, 8월 업무보고에서 공식 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2년차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26 통일백서는 지향점을 설명하며 처음으로 '두 국가'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은 2023년부터 한국을 적대적 교전 상대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재개도 보고했습니다.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답변이 이어지고 있고 11월 APEC도 앞두고 있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 북한 공식 국호 '조선' 사용과 '주적' 표현 중단이 적절한지
• '평화적 두 국가' 개념과 헌법의 통일 조항이 어떤 관계인지
• 9·19 군사합의 복원, DMZ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어떻게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