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치

2026년 10월 19일 (월) 브리핑

국정감사 셋째 주 첫날,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금감원 국감·5대 은행장 출석

오늘의 숫자

국감 증인석에 선 시중은행장

5곳

쿠키뉴스 보도, 4년 만의 출석

이달 강화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유실 추정 지뢰

4번째

헤럴드경제·동아일보 보도

올여름부터 누적 발견된 유실 추정 지뢰

21개 이상

동아일보 보도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

1달째

조선일보 보도

출처: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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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셋째 주 첫날인 19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레버리지 ETF와 중복상장, 5대 은행장의 해킹 사고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임명장을 받았고, 강화도에서는 북한 유실 추정 지뢰가 또 발견됐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고위 공직자를 직무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여서, 오늘의 용어로 골랐습니다.

오늘 볼 사안

  • 대법원장 탄핵안

    혁신당 공개, 민주당·국민의힘 반응

  • 레버리지 ETF·중복상장

    금감원 국감 답변과 여야 공방

  • 5대 은행장 국감

    해킹 사고 사과와 보안 투자

  • 중수청장 임명장

    김지용 청장 취임 첫날

  • 강화도 지뢰

    이달 4번째 발견과 국방위 공방

  1. 사법1/6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민주당 동참 여부가 변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 안에는 신중론이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해 탄핵 논의가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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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정책2/6

    레버리지 ETF·솔리다임 중복상장, 금감원 국감에서 공방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감에서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빠르게 했다고 답하고 솔리다임 중복상장 판단을 밝혀, 투자 상품 허용 과정을 누가 책임지는지 따지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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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3/6

    5대 은행장 국감 출석…해킹 사고 사과

    5대 시중은행장이 4년 만에 국감 증인석에 서서 해킹 사고를 사과하고 보안 예산·인력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고객 정보를 지키는 일이 은행의 책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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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법4/6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사안을 처리하라고 말해, 기관장 없이 출발한 중수청이 이제 수장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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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교안보5/6

    강화도 해안서 북한 유실 추정 지뢰 또 발견

    강화도 해안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이달에만 4번째 발견돼, 주민 안전과 군의 수색·대응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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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6

    특별감찰관 임명 한 달째 지연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가 한 달째 채워지지 않았는데, 여야는 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 병기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오늘의 용어

탄핵

대통령·판사 등 높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 파면 여부를 심판받게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