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개헌 로드맵과 연임 논란

왜 지금 이슈인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10차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은 5월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된 조 의장은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먼저 발족한 뒤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이 그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는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개헌특위의 구성 시기와 여야 합의 방식은 무엇인가?
• 22대 국회 임기 안에 10차 개헌을 마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