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리뷰 · 2026-10-13 ~ 2026-10-19
국정감사 2주를 지나며 안보·사법·경제 사안이 이어지고 비서실장이 교체된 한 주
DMZ 지뢰 폭발로 다친 군 간부
CBS노컷뉴스 보도
10월 2일 개청한 공소청·중수청
더팩트 보도
2027년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파이낸셜뉴스 보도
올해 초과세수 전망
파이낸셜뉴스 보도
출처: nocutnews.co.kr · news.tf.co.kr · fnnews.com
이번 주 국회는 10월 6일 시작한 국정감사를 이어갔고, 국방위와 법무부 국감에서 DMZ 지뢰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질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10월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쪽에서는 162.3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2027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1/5 · 외교안보
DMZ 지뢰 폭발, 합참 '북한군 설치' 최종 판단
합참 합동 조사팀이 10월 5일 지뢰를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고, 국방위 국감에서 정부 대응 시점을 두고 여야가 질의했습니다.
- 기사진영승 합참의장 "DMZ 지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종합)뉴스토마토 · 2026-10-08
- 기사[2026 국감] 합참 보고에도…안규백 '北 지뢰 매설' 대응 도마더팩트 · 2026-10-07
2/5 · 사법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 법무부 국감
10월 2일 두 기관이 수장 없이 출범했고, 8일 법무부 국감에서 준비 상황과 검사 정원이 질의됐습니다.
- 기사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수장 없이 '개문발차'YTN · 2026-10-02
- 기사[2026 국감] 공소청 출범 첫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공소취소' 도마더팩트 · 2026-10-08
3/5 ·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발탁
10월 14일 대통령실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표했고, 15일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 기사李대통령 2기 비서실장 임광현…靑 "당청협력 국정성과 적임자"(종합2보)연합뉴스(서플 재게재) · 2026-10-14
- 기사이 대통령이 강훈식 포옹하며 꺼낸 '이 말'…임광현에게는 임명장 수여위키트리 · 2026-10-15
4/5 · 경제정책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국감에서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을 두고 여야가 책임 소재를 다투는 가운데, 증인 채택 범위가 논의됐습니다.
- 기사김용범 빠진 '레버리지 국감'...책임 추궁 한계(종합)뉴스토마토 · 2026-10-08
- 기사여야 '레버리지 ETF' 공방 : 국힘 "청와대가 도입·54조 피해" vs 민주당 전현희 "정쟁을 위한 정쟁"허핑턴포스트코리아 · 2026-10-08
5/5 · 경제정책
미래대응기금, 2027년 예산안 심사의 변수로
예산안에 편성된 162.3조 원 규모 기금을 두고 국회 통제 약화 우려와 위기 대비 필요성이 맞서고 있습니다.
- 기사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기나…초과세수 56.2조, 국회 심사가 변수파이낸셜뉴스(뉴스1) · 2026-10-01
DMZ 지뢰
합참 최종 판단과 국방위 질의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법무부 국감
비서실장 교체
임광현 국세청장 발탁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둘러싼 질의
미래대응기금
2027년 예산안 심사 변수
다음 주 볼 것
- 10월 27일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 10월 28~30일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 10월 29~3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30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 10월 30일 전체 국정감사 종료
이번 주 용어
국정감사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일처리를 점검하고 잘못을 따지는 활동입니다.